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(춘향장학재단)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 이유

-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, 면학분위기 조성,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출연 근거

-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-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

4. 출연 내용

- 춘향장학재단 지원

- 남원인재양성사업

-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

-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

- 혁신교육특구 운영

-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

- 농촌고교 급식지원

-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

5. 첨부서류 : 별첨

출연금 총괄

(단위: 천원)

부서별	사업명	출연금	출연기관
계	5건	1,554,726
교 육 체육과	춘향장학재단 출연	170,000	춘향장학재단
	춘향장학재단 출연(시금고협력사업)	330,000	〃
	남원인재양성사업	300,000	〃
	장학사업 지원 (원어민 영어보조교사,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, 혁신교육특구, 글로벌 해외연수)	645,400	춘향장학재단, 전북인재육성재단
	교육여건 개선 (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, 농촌고교급식)	109,326	춘향장학재단

춘향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

□ 필 요 성

□ 다양한 장학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단의 재정적 기반 마련

□ 장학금 지급, 장학숙 운영, 교육지원사업 재단운영 등

□ 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. 1. ~ 2017. 12.

□ 사 업 비 : 50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□ 2017 춘향장학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	: 2016. 11.

□ 재원대책

□ 총 사업비 : 500백만원(시 170, 시금고협력 330)

□ 연도별 투자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전년도	2017년 예산(안)				증감액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
춘향장학재단 출연	500	500			500	-

□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: 500백만원

- 시금고 협력사업비       : 330백만원

- 춘향장학재단 자체출연금 : 170백만원

□ 기대효과

□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기반 마련

남원인재양성사업 사업계획

□ 필 요 성

□ 장학사업 및 학력 기능 증진비 지급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

□ 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. 1. ~ 2017. 12.

□ 사 업 비 : 30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□ 2017년 사업계획 수립	: 2017. 2.

□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, 학력□기능 증진비 지급	: 2017. 3.

□ 재원대책

□ 총 사업비 : 300백만원(시 300)

□ 연도별 투자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전년도	2017년 예산(안)				증감액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
남원인재양성사업	300	300			300	-

□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: 300백만원

- 학력□기능 증진비 : 100백만원

-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 지급 : 200백만원

□ 기대효과

□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력 기능 증진비 지급을 통한 학생들의       학업성취도 향상 동기 부여로 인재양성 기반 마련

장학사업지원 사업계획

□ 필 요 성

□ 각종 진로체험 기회 제공, 혁신특구 운영을 통해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     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남원 조성

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및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으로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       있는 인재 양성 기반 마련

□ 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. 1. ~ 2017. 12.

□ 사 업 비 : 743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□ 2017년 사업계획 수립	: 2016.12.~2017. 2.

□ 재원대책

□ 총 사업비 : 743백만원(도 98, 시 645)

□ 연도별 투자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전년도	2017년 예산(안)				증감액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
장학사업 지원	743	743		98	645	-

□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: 743백만원

- 원어민 영어보조교사(강사) : 197백만원

- 글로벌 해외연수 : 196백만원

-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: 50백만원

- 남원혁신교육특구 : 300백만원

□ 기대효과

□ 다양한 진로체험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특성 있는 혁신교육특구 프로그램       운영을 통한 창의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

교육여건개선 사업계획

□ 필 요 성

□ 농촌고교 급식,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
□ 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7. 1. ~ 2017. 12.

□ 사 업 비 : 109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□ 2017년 사업계획 수립	: 2017. 1.

□ 재원대책

□ 총 사업비 : 109백만원(시 109)

□ 연도별 투자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전년도	2017년 예산(안)				증감액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
교육여건개선사업	109	109			109	-

□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: 109백만원

-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: 62백만원

- 농촌고교 급식지원 : 47백만원

□ 기대효과

□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지원 및 농촌고교 급식      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복지 기반 조성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○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2014년 5월 28일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었음.

○ 출연금 대상기관은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으로 남원지역 출신의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 등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교사가 의욕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으로써 장래 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절차 이행이 미흡하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.

○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붙임 1		관 련 법 령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28조)

< 별표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․편성목․통계목)>

- 306 출연금

1.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
‣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, 지방자치단체의 지도‧           감독, 당연직 이사 선임,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, 예산출연 기           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

‣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

2. 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,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(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)

3. 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, 보험성격의 재해복구(관공선 포함)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